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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예산안 사전심의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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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e-Budget Review in the process of Legislature

李元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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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예산안 사전심의제(Pre-Budget Review)의 개념과 특징
  1. 사전 예산의 의의
  2. 외국의 도입 과정과 특징
  3. 예산기능의 변화와 사전예산제도의 필요성
 III. 우리나라에서의 예산안 사전심사의 도입 필요성
  1.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과 예산제도의 개혁
  2. 국회의 대응 노력과 예산 사전 심사의 필요성
 IV. 국회의 예산안 사전심의제도의 운영 방안
  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시전심의제도의 연계성
  2. 하향식 (Top Down) 예산결정방식과 사전 심의제도의 연계성
  3. 예산안 사전심의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4. 현재의 심의 제도와의 비교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李元熙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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