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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실효세율 추정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The Effective Tax Rates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 Korea

李咏桓, 申永任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4권 제1호 2009.06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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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실효세율의 측정방법
  1. 시가대비 실효세율
  2. 소득대비 실효세율
  3. 기대소득대비 실효세율
 III. 실효세율 추정
  1. 시가대비 실효세율
  2. 소득대비 실효세율
  3. 실효세율의 선택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정보

  • 李咏桓 이영환.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팀장，경제학
  • 申永任 신영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경제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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