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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 정치관계 법제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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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and challenges of thek NEC for the Political Development in Korea

李鍾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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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들어가면서
 II.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모델
  2. 선거관리모델 변화의 필요성
 III. 선거제도와 선관위 역할의 변모양상 (최근 20년간)
  1. 대통령직선제의 부활
  2. 선관위의 역할전환
  3. ‘공명선거 정착의 해’ 의지 천명
  4. 통합선거법의 제정
  5. 고비용선거구조의 개선
  6. 재외선거제도의 도입
 IV. 정치발전을 위한 제도적 과제
  1. ‘참여의 위기’ 극복
  2. 선거문화 개선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강화
  3.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
  4. 건전한 정당발전 기반 조성
  5. 새로운 선거환경 대응체제 구축
  6. 재외선거의 성공적 관리
 참고문헌

저자정보

  • 李鍾宇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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