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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군사 시설사업의 현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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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ing Issues of the Program for Military Defence & Establishments

崔赫宰, 李桓成, 金榮一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3권 제2호 2008.12 pp.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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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문제의 제기
 II.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현황
  1. 국방·군사시설의 현황
  2. 국방 · 군사 시설사업의 법제현황
  3. 국방 · 군사 시설사업의 추진 현황
  4.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예산현황
 III.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현안 과제
  1. 국방 · 군사시설 정보체계의 정비
  2. 국방 · 군사시설 계획제도의 체계화
  3.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방식의 효율화
  4. 기부 및 양여사업의 예산체계 편입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정보

  • 崔赫宰 최혁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행정학
  • 李桓成 이환성.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사업평가팀장, 경제학
  • 金榮一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장, 정치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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