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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지방교부세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재정이전 효과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체계 및 현황
3. 현행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제도의 문제점
III. 분권교부세 제도개편과 효과 분석
1. 서울시 자치구 세입측면 효과 분석
2. 서울시 자치구 세출측면 효과 분석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I. 서론
II. 지방교부세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재정이전 효과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체계 및 현황
3. 현행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제도의 문제점
III. 분권교부세 제도개편과 효과 분석
1. 서울시 자치구 세입측면 효과 분석
2. 서울시 자치구 세출측면 효과 분석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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