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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지방교부세 발전방향 - 서울시 분권교부세 제도개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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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Local Shared Tax for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Finance - Focused on the Reform of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in Seoul

裵準植, 朴紀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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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지방교부세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재정이전 효과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체계 및 현황
  3. 현행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제도의 문제점
 III. 분권교부세 제도개편과 효과 분석
  1. 서울시 자치구 세입측면 효과 분석
  2. 서울시 자치구 세출측면 효과 분석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裵準植 배준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제학
  • 朴紀貞 박기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 경제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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