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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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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to Enhance the Fiscal Transparency

崔昇煥, 李元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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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문제의 제기
 II. 재정투명성의 의의
  1. 개념
  2. 개념의 구성요소
  3. 재정투명성의 중요성
  4. 재정투명성 개념 발달의 연혁
 III. 한국의 재정투명성에 관한 평가
  1. 관심의 촉발과 선행연구
  2. IMF 평가 보고서의 쟁점
  3. IBP 평가 보고서의 쟁점
  4. OECD 권고의 쟁점
 IV.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 역할 강화 방안
  1. 예산 제도의 개선
  2. 재정 통계의 구축과 재정 정보 공개
  3. 국회의 절차 개선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崔昇煥 최승환. 경희대학교 교수
  • 李元熙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행정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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