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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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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National Law Nexus : 『l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and 『The Law for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d Infectious Diseases Among Livestock』

鄭敏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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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
 II.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개관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체결배경
  2.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주요 내용
 III.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의 충돌
  1.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2.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효력제한 여부
  3. 국제규범과의 충돌 여부
  4. 미국과의 무역마찰 초래 여부
 IV. 국제법과 국내법의 증동 문제 해결방안 : 소급효 제한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의 소급 적용 제한
  2. WTO의 최혜국대우의무 위반 여부
 V. 결
 참고문헌

저자정보

  • 鄭敏貞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법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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