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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의 입법활동 분석 - 제 16대국회와 제 17대국회 전반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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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Education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n its Legislative Activities

許宗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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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교육위원회의 연혁, 조직 및 직무 등과 현황 분석
  1. 교육위원회의 연혁 검토
  2.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분석
  3. 교육위원회의 소관 직무 분석
 III. 교육위원회의 활동 실적 및 평가
  1. 교육위원회의 회의 실적 및 소위원회 활동 분석
  2. 법률안 처리 현황 분석 및 평가
  3. 입법 관련 청원 등 처리현황 분석
  4. 미처리·폐기된 법률안 현황과 전망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許宗烈 허종열.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법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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