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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입법의 범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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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ope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in Korea

金東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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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1. 환경법의 정의
  2. 국회입법과 행정입법
  3. 입법의 범위
 II. 우리나라 환경법 현황
  1. 환경법의 역사
  2. 현행 환경법
 III. 우리나라 환경법 입법의 문제점
  1. 선언적/권고적 성격의 규정
  2. 과도한 행정입법 위임
  3. 시한이 없는규정
 IV. 외국의 환경법 입법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V. 우리나라 환경법 입법의 개선빙안
  1. 행정입법 범위의 축소
  2. 국회입법의 실효성 확보
 참고문헌

저자정보

  • 金東旭 김동욱.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겸임교수, 환경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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