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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이전지출과 국회의 재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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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Strengthen the Assembly’s Control over Transfer Expenditure

金哲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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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이전지출의 유형과 현황
  1. 이전지출의 의의와 유형
  2. 중앙정부 이전지출 현황
 III. 이전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교부금(세)
  2. 출연금
  3.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金哲會 김철회.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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