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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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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form of Tax Support System i n Korea

李咏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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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문제제기
 II. 운영현황
  1. 운영제도와 체계
  2. 운영상 분류
  3. 운영규모
 III. 변천과정
  1. 1960~1970년대
  2. 1980년대
  3. 1990년대
  4. 2000년대
 IV. 문제점
  1. 규모의 적정성
  2. 수단의 적합성
  3. 지원의 항구화
 V. 개편방향
  1. 운영의 개선
  2. 제도의 축소정비
  3. 제도의 한시성 확보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李咏桓 이영환.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장 경제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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