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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심사과정에 대한 협상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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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Acts to Protect on Non-Reg 비 ar Workers

河鍾範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2권 제1호 2007.06 pp.1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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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언
 II. 협상의 여건
  1. 협상이슈와 그 변화
  2. 협상의 당사자
  3. 법·제도 및 관행
 III. 협상의 진행
  1. 협상의 구조
  2. 협상의 과정
  3. 협상의 전략
 IV. 협상의 결과
  1 . 실체적 측면
  2. 절차적 측면
  3. 원칙적 측면
  4. 관계적 측면
 V. 결론
  1. 분석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정보

  • 河鍾範 하종범.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행정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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