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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국방예산의 개요
1. 국방예산의 구분
2. 국방예산의 감축론과 증액론
3.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규모
4. 국방비의 배분
III. 국방 예·결산 심의 현황
1. 예산심의 현황
2. 결산심의 현황
IV. 향후 과제 및 개선방향
1. 성과 위주의 예 · 결산 심의
2. 예결위의 예 · 결산 심의 차별화 필요
3. 방위비분담금 예산심의시 국회의 실질적 예산심의·의결권 확보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II. 국방예산의 개요
1. 국방예산의 구분
2. 국방예산의 감축론과 증액론
3.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규모
4. 국방비의 배분
III. 국방 예·결산 심의 현황
1. 예산심의 현황
2. 결산심의 현황
IV. 향후 과제 및 개선방향
1. 성과 위주의 예 · 결산 심의
2. 예결위의 예 · 결산 심의 차별화 필요
3. 방위비분담금 예산심의시 국회의 실질적 예산심의·의결권 확보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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