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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회의 해산권 논쟁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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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versies on Dissolution 01 the Japanese House of Representatives

金炫宇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권 제1호 2006.12 pp.23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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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기본 개념과 해산 도식의 이해
  1. 해산·해산권
  2. 국사행위
  3. 조언과 승인
  4. 해산 도식
 III. 해산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쟁
  1. 제69조 해산설
  2. 제7조 해산설
 IV. 통설 비평
  1. 통설의 전개
  2. 통설의 한계
 V. 국회 해산과 자유민주당의 장기집권
 VI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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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金炫宇 김현우. 국회사무처 사료관, 정치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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