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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의 국정조사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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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gressional Oversight and Invest벼ation in the United States

孫展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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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국정조사권의 목적
 III. 국정조사권의 범위
  1. 행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사
  2. 입법보조를 위한 조사
 IV. 국정조사권의 한계
  1. 증인의 보호-사건의 적절성과 연관성
  2. 집행권과의 관계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孫展太 손전태. 공주대학교 초빙교수, 도시공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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