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재정개혁동향과 국회의 역할

원문정보

A Fiscal Reform and Role of the Legislature

金勝基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선진국의 재정개혁 동향
  1. 배경
  2. 재정개혁내용
 III. 우리나라의 재정개혁 동향과 문제점
  1. 국가재정운용계획
  2. 총액배분 자율편성 (top-down) 제도
  3. 성과관리제도
 IV. 재정개혁동향과 국회의 예 · 결산심의
  1. 현행 예 ·결산 심의과정의 문제점
  2. 재정제도의 변화와 국회 예 • 결산 심의의 개선방향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金勝基 김승기.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경제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3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