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key to correctional welfare is to prevent offenders and released convicts from re-offending and to ensure they benefit from individualized prevention and community-based treatment program. Those people who benefit from the correctional welfare system show substantially low rates of recidivism than those who are under institutional treatment and involved in general prevention criminal policy. In order for correctional welfare to be realistic and progressive and for
rates of recidivism to be lowered, it is essential to introduce individualized prevention and community-based treatment programs. Changing the perceptions that general public have at correctional welfare, and involving providers of social welfare in the development of systems of social welfare setting are key.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a 'diversion system', to provide' Halfway houses', and implement specialized correctional welfare policies such as restorative justice. The probation system which, as an important stepping stone, is central to correctional welfare must be expanded. The individual elements of the probation system must be reviewed and, where necessary, reinforced. This includes increasing staff numbers, expanding the organization and developing its autonomy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It is also important that welfare benefits are extended to released convicts and that the programs organized to benefit them should be applied to them.
한국어
교정복지는 범죄인, 출소인에 대한 적극적 특별예방 및 사회내처우의 강조의 다름이아니다. 실제로 일반예방 및 시설보호와 비교하여 재범률이 현격하게 낮다. 따라서 교정세팅에서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의 발전 방안은 범죄인, 출소인을 위한 현재의 교정프로그램 및 제도 중에서 적극적 특별예방 및 사회내처우를 확대 혹은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국민의 교정복지 의식 제고 특히 사회복지계의 교정복지 발전에의 참여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다이버젼 제도의 도입, 법무보호복지공단의 Halfway house 실시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도입 등의 구체적인 교정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시이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제도 중에서 교정복지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보호관찰제도의 재도약 및 지구 확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 업무의 정체성 재확립 및 강화, 기구 확대 및 인원 증원, 보호관찰 기구의 독립 및 위상강화 등이다. 마지막으로 출소자의 사회복지 수습권자로서의 적극적 적용 및 출소자 보호사업의 사회복지사업에의 포함이다.
목차
Ⅰ. 서론: 교정복지의 의의 및 개념
Ⅱ. 재범률 분석
1. 총 범죄자 재범률
2. 교도소 재범률
3. 보호관찰의 재범 및 재 비행 비율
Ⅲ. 재범방지와 특별예방제도 및 사회적 처우제도 그리고 교정복지
1. 재범방지와 특별예방제도 그리고 교정복지
2. 재범방지와 사회적 처우제도 그리고 교정복지
Ⅳ.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제도의 도입 및 확충방안
1. 국민의 교정복지 의식 제고 및 사회복지계의 반성
2. 구체적인 교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시 및 확대
3. 보호관찰기구의 적극적 특별예방 및 사회내처우 기관으로서의 재도약 및 기구 확대
4. 출소자의 사회복지 수급권자로의 적극적 적용 및 출소자보호사업의 사회복지사업에의 포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