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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테러리즘과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위협, 대응 및 한국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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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Terrorism and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GICNT): Threats, Respons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윤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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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11 September 2001, warnings of risk in the nexus of terrorism and nuclear weapons and materials which poses one of the gravest threa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continu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im, principles, characteristics, activities, impediments to progress and developmental recommendation of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GICNT). In addition, it suggests implications of the GICNT for the ROK policy.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eed a comprehensive strategy with four key elements to accomplish the GICNT: (1) securing and reducing nuclear stockpiles around the world, (2) countering terrorist nuclear plots, (3) preventing and deterring state transfers of nuclear weapons or materials to terrorists, (4) interdicting nuclear smuggling. Moreover, other steps should be taken to build the needed sense of urgency, including: (1) analysis and assessment through joint threat briefing for real nuclear threat possibility, (2) nuclear terrorism exercises, (3) fast-paced nuclear security reviews, (4) realistic testing of nuclear security performance to defeat insider or outsider threats, (5) preparing shared database of threats and incidents. As for the ROK, main concerns are transfer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materials and technology to international terror groups and attacks on nuclear facilities and uses of nuclear devices. As the 5th nuclear country, the ROK has strengthened systems of physical protection and nuclear counterterrorism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order to comprehensive and effective prevention of nuclear terrorism, the ROK has to strengthen nuclear detection instruments and mobile radiation monitoring system in airports, ports, road networks, and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Furthermore, it has to draw up effective crisis management manual and prepare nuclear counterterrorism exercises and operational postures. The fundamental key to the prevention, detection and response to nuclear terrorism which leads to catastrophic impacts is to establish not only domestic law, institution and systems, but als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한국어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 최대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적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네트워크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1) 공동위협 브리핑을 통한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분석·평가, (2) 핵테러리즘 훈련 실시, (3) 신속한 핵안보 체제 평가 실시, (4) 내·외부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핵안보 능력 시험, (5) 핵테러리즘 관련 위협과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 등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관련 무기, 물질 및 기술의 테러집단에 이전되는 문제와 국제테러단체 또는 북한의 한국 핵시설 공격 및 핵장치를 이용한 테러행위 등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GICNT와 핵테러 관련 국제협약에 근거해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과 핵테러리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핵테러리즘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서는 공항·항만, 주요교통 요충지점 및 국가핵심기반시설 등에 핵물질 탐지 검색시스템과 이동형 탐지장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실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주요 핵테러 유형에 대한 대테러 훈련과 작전태세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핵테러리즘에 대한 예방·탐지·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적 관련 법·제도·체제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핵 테러리즘의 개념과 위협 양상
  1. 핵 테러리즘의 정의와 연구동향
  2. 핵테러리즘 위협의 양상
 Ⅲ.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다자적 대응: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1.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작동체제
  2.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활동
  3.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발전저해 요인과 발전방향
 Ⅳ.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
  1. 한국의 GICNT 활동정책: 국제적 차원
  2. 한국의 물리적 방호와 방사능테러 대응체계와 정책: 국내적 차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윤태영 Yoon, Tae-Young.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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