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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fter 20 years of the enforcement of the designated system of the first and second defense company, it had the merits of the prevention of dual investment and the concentr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so on, but it had also the demerits of the prevention of penetration of new competitive company.
Here, the follow-up measures after the abrogation of the designated system of the first and second defense company are studies to make the best system of business limiting of enterprises by defense industry of Korea.
This paper suggested that the reasonable guideline and legal formalities in the system of business limiting of enterprises by defense industry.
목차
Abstract
1. 서론
2. 전문화·계열화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안의 필요성
3.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구성 및 정책수단
3.1 사업조정제도의 적용범위
3.2 사업조정제도의 운영조직
3.3 사업조정제도의 정책수단
4. 사업조정제도의 시행을 위한 판단기준 설정
4.1 판단기준
4.2 불공정거래행위
5. 사업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
5.1 사업조정제도의 법제화
5.2 사업조정제도 적용절차 방안
6. 결론
6.1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6.2 맺은말 : 향후 사업조정제도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1. 서론
2. 전문화·계열화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안의 필요성
3.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구성 및 정책수단
3.1 사업조정제도의 적용범위
3.2 사업조정제도의 운영조직
3.3 사업조정제도의 정책수단
4. 사업조정제도의 시행을 위한 판단기준 설정
4.1 판단기준
4.2 불공정거래행위
5. 사업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
5.1 사업조정제도의 법제화
5.2 사업조정제도 적용절차 방안
6. 결론
6.1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6.2 맺은말 : 향후 사업조정제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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