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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의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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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rment of Sel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Korea Defense Industry

최석철, 이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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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국방획득정책과 방산업체 자체연구개발
  1. 참여정부의 국방획득정책
  2. 방산업체 자체연구개발
 III. 해외방산 자체연구개발
  1. 미국
  2. 이스라엘
  3. 프랑스
 IV. 국내방산 자체연구개발의 실태분석
  1. 방위산업체 연구개발 참여기회의 부족
  2. 개발비의 미보상
  3. 정보공개의 미흡
  4. 비전문화/계열화업체의 참여제한
 V. 방위산업체 자체연구개발 촉진방안
  1. 공동책임 패러다임의 정립
  2. 자체연구개발의 비중확대
  3. 개발비 보상제도의 정립
  4. 자체연구개발 관련정보의 공개확대
  5. 승인절차개선을 통한 경쟁체제의 보장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석철 Seok-Cheol Choi. 국방대학교 무기체계학과 교수
  • 이만희 Man-Hee Lee. 육군 보병사단 대위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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