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Where the same tax the same income, which is the fair taxation. The fair taxation can be divided into the horizontal equity and the vertical equity. But, if the tax authorities do not know the exact income can not impose the correct tax. Book-keeping in good faith by the taxpayers to pay taxes is one of social justice. It also makes sound finances of this country. Therefore, the government have to encourage taxpayers should be accurate. This study is on the method how can we spread the book-keeping for the broadening the tax base of small-businessmen, and what is a prerequisite. The method is as follows, First, environment should be created to support small-businessmen. Second, simplified taxa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The taxpayer have a lot of motivation when a large increase in sales and profits, and Tax Base is expanded when Book-Keeping enlarge. Therefore, Both will be a circular structure of positive.

한국어

동일한 소득이 있는 곳엔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의 공평이며, 조세의 공평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국가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금부과를 위한 소득원이 나와야 하는데 이러한 소득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하여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에 근거하여 성실한 납세를 한다는 것은 바로 사회의 정의를 세우며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치일 것이다. 따라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상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자들의 정확한 장부기장을 유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소규모 사업자들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장부기장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방법을 실증분석을 통해서 모색해 보았다. 그것은 첫째, 소규모사업자들을 지원하기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간편 장부 기준금액을 없애고, 간이과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납세자는 매출의 증가와 기장이익이 클 때 기장의 동기가 커지며, 이렇게 기장이 확대되면 과세표준이 양성화 되고 결국 기장확대와 과세표준 양성화는 긍정적 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