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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 2010-20

노동위원회 사업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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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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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및 연구방법론
 제2장 노동위원회의 성격과 조직 및 구성과 운영
  1. 노동위원회 제도 개요
  2. 조정 업무
  3. 심판업무
  4. 차별시정 구제
  5. 복수노조와 교섭대표 결정 업무
  6. 노동위원회 업무 처리 현황
 제3장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와 사법적 구제의 비교
  1.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에 대처하는 방법과 절차
  2.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개별 권리 분쟁 해결 절차 개요
  3.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4.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5. 행정소송
  6. 민사소송
 제4장 노동분쟁 해결 제도의 국제 비교
  1.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 유형
  2.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제5장 최근 판정 및 판결 사례로 본 노동위원회의 중요성과 역할 전망
  1.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내 · 외적 긴장과 갈등
  2. 부당해고 사건 사례
  3. 차별시정 사건 판정 및 판결 사례
 제6장 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역할과 활동 실태
  1. 노동위원회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들
  2. 바람직한 근로자 위원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인터뷰 내용
  3. 바람직한 노동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역할
 제7장 노동위원회 사업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과제
  1. 노동조합의 노동위원회 대응 방식의 문제점
  2. 한국노총의 노동위원회 대응 방식 개선 방향
  3. 노동위원회 사업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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