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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식당여성노동자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 문제 진단과 정책·설천 과제

목차

I. 들어가며: 함쩨 짖는 맛있는 노동
 II. 식당여성노동을 둘러싼 문제들
  1. 여생노동으로서 문제
   가. 누가 일 하는가: 중장년, 기혼, 중저학력 여성
   나. 왜 식당노동인가: ‘마트냐 식당이냐’
   다. 가치 저평가와 성별 위계
   라. 일과 가족생활의 이중 부담
  2. 서비스노동으로서 문제
   가.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노동통제
   나. 하인서비스화: 비인격적 대우와 성희롱
  3.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환경 문제
   가.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
   나. 법정 급여 및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다. 안전사고 위험과 산재보험 미적용
   라. 온정적 노사관계와 전근대적 노무관리
  4. 한국 음식업 구조와 정책의 문제
   가. 고용위기를 지연시켜 온 창업 촉진책
   나. 창업 신화가 창업 빈곤으로
   다. 사용자측에 위임된 음식업 행정
 III.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 및 실천 제안
  1. 사용자
   가. 각종 노동관련 교육 및 제도적 조치의 실시
   나. 휴게시간 및 주휴일 확보
   다. 4대보험업무 위탁/대행 서비스 확대
   라. 고객에 의한 성희롱 ·폭언 ·폭행 예방책임 강화
  2. 공공기판
   가. 노동 관련 정책
   나. 음식업 및 창업 관련 정책
   다. 사회보장 정책
   라. 음식점 관리 ·감독 행정의 개선
  3. 고객(소비자)
  4. 노동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IV. 마치며
 참고문헌
 부록

저자정보

  • 김원정 서울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박샤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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