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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일본의 지방선거제도의 개요와 현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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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日本の地方選挙制度の概要と現状について

山崎幹根, 권경은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7호 2010.06 pp.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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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현대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의 개요 - 市町村과 都道府県의 2층제, 2원대표제,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Ⅱ. 현대 일본의 지방선거제도-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의한 규정
  1. 선거권ㆍ피선거권
  2. 의원정수와 선거구
  3. 선거관리위원회
  4. 투표기일
 Ⅲ. 비교적 관점에서 본 일본 지방선거제도의 특징-획일성,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엄격한 규제, 정당정치 역할의 한정성
 Ⅳ. 지방선거의 현상과 과제 - 투표율의 저하경향, 무투표당선,지방의회에 대한 비판의 고조
 Ⅴ. 지방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 - 수장의 다선제한,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의 자유화,지방의회선거제도의 재검토
 참고문헌

저자정보

  • 山崎幹根 北海道大学 公共政策大学院(홋카이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 권경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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