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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treatise, celebrated 3rd year of introducing cultural entertainment expenses, aims to establish policy database and research on the actual use of cultural entertainment expenses, and prepare the way to diffuse. For this, firstly, 500 corporates have been searched for covering awareness, actual use and difficulties of cultural entertainment expenses. Secondly, it did deep search on 6 corporates' case, and then analysed account for spending and items related to cultural entertainment expenses through scanning account book. Thirdly, calculated spending expenses and tax revenue of 2009 estimated a drop in tax revenue. Based on this research, this article suggests two ways to spread cultural entertainment expenses system. First, corporates must promote cultural management. The concept of cultural management is improving corporates' value, generally, by using arts and culture, strategically, and the effect of that is improving brand image, satisfying employees and clients, and developing art and cultural industry. Next, to improve this system, 3% of over spending condition and under 10% limit should be abolished, and differential tax advantages should be given.

한국어

본 조사연구는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3주년을 맞이하여 문화접대비 사용 실태 점검 및 문화접대비 제도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적 자료를 구축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07.6.1, 조세특례제한법개정. 9.1시행). 문화접대비 제도의 취지 및 내용은 우수하지만 그 활용도는 미미한 실정으로 현황 점검을 통하여 제도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현황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사용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500개 기업 데이터(중소기업/대기업 포함)를 바탕으로 문화접대비 세제에 대한 의식조사, 문화접대비 사용 현황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6개 기업에 대한 Case Study를 실시하였으며 회계장부 갑표를 통해 접대비 지출내역, 문화접대비 지출액, 문화접대비 관련 항목을 분석하였다. 셋째, 접대비 지출내역, 문화접대비 지출액, 문화접대비 손금산입액 등 문화접대비 사용 100개 기업(대기업 포함)의 회계장부를 입수하여 회계장부 분석(기업의 접대비 현황분석)을 하였으며, 2009년 문화접대비 사용 지출액 및 세수를 계산하여 세수 감소액을 추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문화접대비 확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접대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기업의 활발한 문화경영의 시행이다. 문화접대비제도의 등장 배경은 문화경영 활성화에 있다. 문화경영 개념은 중소기업이 문화예술을 기업경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전반적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기대효과는 기업이미지제고, 직원‧고객만족 그리고 나아가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된다. 둘째,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한 개선으로서 3% 초과지출 요건 및 10% 한도 내 요건을 폐지하거나 차등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과 업종 및 수혜대상에 대한 확대 등이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