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treatise examines prospective view in 21st century from 'museum and gallery promotion law' which aims to museum promotion. In the real, the goal of the museum law is on expanding of museum construction so that it is hard to get fundamental approach. However existent meaning of the law has to be on quality change, premise on value point and its concept of museum. In this point of view, this treatise examines results of law and system related museum, during 'participating government' in aspect of addition of museum's educational function and promotion of donation culture.
To adopt for environmental change of museum in 21st century, this treatise redefines not museum's meaning and provision as hardware but diverse museum and suggests revisional bill for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by the law requiring establishing management planning and specialty of human resource and display planning.

한국어

본 논문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목표로 하는 박물관 진흥과 관련하여 21세기적 전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문화정책에서 박물관 진흥 법․제도의 기조는 시설의 건립에 집중되어 있어 21세기에 요구되는 보다 본격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어렵다. 오히려 법규의 의미는 박물관이 갖는 지향점과 가치 개념을 전제로 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참여정부 시기의 박물관 관련 법․제도적 성과를 박물관 교육 기능의 첨가와 기부문화 증진을 위한 노력에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21세기 박물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설’ 개념에 충실한 박물관의 정의와 규정을 새롭게 하여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의 정의를 도모하도록 하며, 박물관 설립에서도 시설의 확충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운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이루도록 법 개정의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인력의 문제와 박물관 전시기획의 전문성을 명기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