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Classification and Cognizance about the Exceptions of Principle of Restriction on Bill Defense
표거항변한제원칙례외정형적분류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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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어음법은 어음의 책무자와 소유자 이익의 균형을 위해 어음항변 제한원칙의 예외 상황을 규정한다. 어음항변 제한원칙의 예외상황은 악용항변, 전임자 어음권이 없는 것을 아는 항변, 무대가 항변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악용항변은“사전 손해인식”의 관점을 채택해야 하고, 전임자 어음권이 없는 것을 아는 항변은 “단순 항변사실 인식”의 관점을 채택해야 하며, 무대가 항변의 적용 범위는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중국어
[摘要] 為平衡票據債務人與持票人的利益,票據法規定了票據抗辯限制原則的例外,票據抗辯限制原則的例外情形應分為惡意抗辯、知情前手無票據權的抗辯、無對價抗辯。惡意抗辯應採用“損害認識說”;知情前手無票據權的抗辯採用“單純認識說”,其知情包括“明知和應知”;無對價抗辯應擴大適用範圍.
목차
中文摘要
국문요약
Ⅰ. 引言
Ⅱ. 票據抗辯限制原則的例外情形的分類
Ⅲ. 票據抗辯限制原則的例外情形的認定
參考文獻
국문요약
Ⅰ. 引言
Ⅱ. 票據抗辯限制原則的例外情形的分類
Ⅲ. 票據抗辯限制原則的例外情形的認定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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