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票據抗辯限制原則例外情形的分類與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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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assification and Cognizance about the Exceptions of Principle of Restriction on Bill Defense

표거항변한제원칙례외정형적분류여인정

张玉平,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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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어음법은 어음의 책무자와 소유자 이익의 균형을 위해 어음항변 제한원칙의 예외 상황을 규정한다. 어음항변 제한원칙의 예외상황은 악용항변, 전임자 어음권이 없는 것을 아는 항변, 무대가 항변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악용항변은“사전 손해인식”의 관점을 채택해야 하고, 전임자 어음권이 없는 것을 아는 항변은 “단순 항변사실 인식”의 관점을 채택해야 하며, 무대가 항변의 적용 범위는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중국어

[摘要] 為平衡票據債務人與持票人的利益,票據法規定了票據抗辯限制原則的例外,票據抗辯限制原則的例外情形應分為惡意抗辯、知情前手無票據權的抗辯、無對價抗辯。惡意抗辯應採用“損害認識說”;知情前手無票據權的抗辯採用“單純認識說”,其知情包括“明知和應知”;無對價抗辯應擴大適用範圍.

목차

中文摘要
 국문요약
 Ⅰ. 引言
 Ⅱ. 票據抗辯限制原則的例外情形的分類
 Ⅲ. 票據抗辯限制原則的例外情形的認定
 參考文獻

저자정보

  • 张玉平 장옥평. 中國 魯東大學 法學院 教授
  • 김민영 Kim, Min-Young.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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