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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직폭력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

원문정보

The Role of Police for the victims of organized crime

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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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Victims should be treated with compassion and respect for their dignity. They are entitled for the harm that they have suffered. Every crime involves a victim and an offender. The offender, from the start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is considered as a suspect. After prosecution, they becomes the accused, and under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procedural law, has the right to enforce the contents of the acts. On the other hand, the victim or their family, despite being the person harmed, has very few and comparatively weak rights. The active involvement of victims of crime the police have been asked to consider the real victims of this crime to the police to carry out the role of discussion about what constitutes a crime victim is very important for the policy. If the victim of a violent crime, especially organized the damage is very serious, the role of police for the victim to be considered a priority in the field will tell you.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Violent Crime Victims is the role of the police since the crime occurred, the victim can have a normal social activities should be continued until. So the police atten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is expanding, should be strengthened. Crime victims' rights to protect victims of crime policy when people actually made a substantive constitutional state can be satisfied. Democratic countries will realize the reality of the expectations.

한국어

피해자는 그 존엄에 대해 동정과 존경심을 갖고 취급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신속한 회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 범죄자는 사건초기의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로서, 기소 후에는 피고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죄의 실질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미약하다. 범죄피해자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조직폭력범죄피해자의 경우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분야이다. 조직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은 범죄가 발생한 때부터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중시된 범죄피해자보호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치국가․민주국가 실현에 대한 기대는 현실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Ⅲ. 조직범죄피해자의 유형
 Ⅳ. 경찰의 조직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지운 Jeong, Ji-Woon.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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