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United States was founded on the principle that personal freedom and rights are essential to a democratic society. Therefore the nation's Constitution(Amendments) are ruled for protection of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As everyone knows.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are especially appeared in criminal procedure, so the rules of Amendments are focused on these. The police perform very important roles in criminal procedure as the first step or intake valve, and the police can exercise discretion(in the process of arrest, search․seizure etc.). Of course, under the legalism, the execution of police authority are dominated by rule of law, but in police practice, we can not help allowing the broad discretion of police authorities. And in these process there are always existing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individual rights. So, the Fourth Amendments ruled the concept of 'Probable Cause' that aimed the limit to the police discretion in criminal procedure. In this study, First, I would discuss the general approach of police discretion. Second, discuss the concept of 'Probable Cause' in Amendments that is based on the execution of police authorities. Probable Cause are a kind of indefinite concept, it has been applied and translated usefully each subtle cases by the courts. Finally, more definitely find how applied it in the process of arrest․seizure search especially. In fact, the practice between the America and our nation are different, of course. But in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ities, the essential contents of discretion and the problems by the police in criminal process are similar.

한국어

미국은 개인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본질이라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정헌법에서 이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는 특히 형사절차에서 나타나며, 따라서 수정헌법조항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형사절차에 있어서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량권(체포․압수․수색 절차 등에 있어서) 행사가 문제시 된다. 물론, 법치주의 원칙하에 경찰의 재량권 행사는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경찰 실무상, 폭넓은 경찰재량권 행사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재량권 행사 과정 속에서 항상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서는 ‘상당한 이유’개념을 규정하여 형사절차에서 경찰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두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먼저, 경찰재량권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수정헌법상의 ‘상당한 이유’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상당한 이유는 불확정개념으로서, 법원은 각각의 미묘한 사건에 대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끝으로 특히 체포․압수․수색을 중심으로 상당한 이유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실, 미국과 우리의 실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형사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된 권한을 갖고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경찰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행사될 수 있는 본질적인 재량권 내용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은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갖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