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Humanism in the Classical School Theory
초록
영어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Classical School of the criminological theories. Before the Classical School, it was believed that the world was created by God and men were also created by God, so men did not have free will. But the founding of the new world, the advent of heliocentric theory, the philosophy of enlightenment and social contract theory have made a view of the world changed, so that the thoughts of crime and punishment was changed. The Classical School has a premise that men have free will and conduct oneself by way of hedonism, and a state is based on the social contract. So men have free will to choose to act rightly or wrongly, they choose to act a wrong doing, he must get punished in proportion to his wrong doing. And because everybody has a right to know what crime and punishment is, a law should be written. Punishment is in proportion to crime, it is good to punish a wrong doing as fast as possible. Also it is not so good to take death penalty and torture in view of philosophy of enlightenment and social contract theory that they should be abolished. However, the Classical School was substituted by the Positive School because of advent of a new era: there happened increasing juvenile delinquency, only poor people became criminals owing to the rich-get-richer and the poor-get-poorer phenomenon, etc. So the Classical School was challenged by a new criminological thought, the Positive School. In these days all the disciplines are merged by one: it is called 'Consilience'. So it needs to make researches integrating natural science and humane-social science.
한국어
형사학이나 범죄학에서 고전학파가 지닌 역사적 중요성은 그전까지 그저 하나의 사실현상에 불과한 범죄와 형벌을 체계적인 학문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이외에도 범죄와 형벌의 주체와 객체를 주체성 있는 ‘인간’으로 환원했다는 데에 있다. 이는 고전학파 이전 시대인 중세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중세의 신(神)중심적 범죄관은 형사사법제도와 형벌제도에도 영향을 미쳐 형사재판을 세속화하기에 이른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합리적인 이성보다는 미신이나 종교에 근거한 규문주의적 형사재판을 발전시켰으며, 아울러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고문과 형벌은 나약한 인간의 영혼과 신체를 그야말로 처참하게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신대륙의 발견과 지동설의 등장, 르네상스 운동과 계몽사상의 전파 그리고 사회계약설의 등장으로 중세의 신중심적 세계관은 서서히 붕괴되어 갔으며, 이러한 시대사조는 범죄와 형벌관에도 영향을 미쳐 고전학파가 등장하게 되었다. 고전학파는 위의 시대사조에 힘입어 자유의지론, 쾌락주의,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사형과 고문의 폐지, 죄형법정주의 등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형성하였으며, 그 핵심에는 이탈리아의 베까리아, 영국의 벤담이 있다. 하지만 산업혁명과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고전학파도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응한 근대학파 또는 실증주의학파가 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범죄와 형벌을 보는 시각이 어느 한 분야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고전학파와 근대학파 그리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통섭을 통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범죄와 형벌의 주체와 객체가 바로 인간이라고 천명한 고전학파가 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Ⅱ. 고전학파 이전 시대의 사회질서와 범죄관및 형사사법제도
Ⅲ. 고전학파의 등장
Ⅳ. 고전학파의 죄형사상
Ⅴ. 고전학파에 대한 도전
Ⅵ.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