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Victims” prohibit the disclosure of victims’ identities by mass media. However, prohibition-provisions of the disclosure of victims’ identities in these Acts have some problems. The first, application scope of prohibition-provisions is very narrow. The prohibition-provisions must not limit to some specific violent crimes or sexual crimes. These must be applied to all crime victims to protect crime victims substantially. The second, these prohibition-provisions prohibit the disclosure of crime victims’ name, age, address, occupation and countenance etc. Crime victims’ statement which are disadvantageous to the accused must not be disclosed. The third, prohibition-provisions of the disclosure of victims’ identities in these Acts have no punishment provisions. Punishment provisions are indispensable to efficiency of prohibition-provisions. The fourth, the disclosure of victims’ identities must be permitted through “consent of a victim” in consideration of relations with freedom of speech commonly.

한국어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은 시간을 불문한 취재, 지속적․반복적인 취재, 근무처나 친척 등까지 취재하는 등 취재과정에서의 피해뿐만 아니라, 매스컴의 취재로 인해 주소․이름, 사건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프라이버시가 보도됨에 따라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보도에 의해 주변에 노출되어 이사․실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에는 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가 통신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거대화, 광역화되어 가면서 잘못된 언론 보도에 따른 인권침해는 그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는 매우 빠르고 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 번 침해되면 그 회복은 매우 어려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침해는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언론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신원공개 등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제는 미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언론보도 금지규정이 일부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가정폭력범죄로 매우 한정되어 인정되고 있으며, 벌칙규정이 없어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규정방식에 있어서도-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상-허용한계가 통일화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행법상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 금지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