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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반민족행위' 개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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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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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사례의 검토
  가. 전인격적 , 치명적 반민족 행위
  나. 치욕적인 변절 행위
  다. 체제내적 구조적 친일 반민족 행위
  라. 기업인의 상관적 친일 행위
  마. 일시적 피동적 부일 행위
  바. 민족 진영의 양면적 행위
 3. 이의 신청 사유에 대한 약간의 검토
 4. 행위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할 이유
  가. 전모를 일반적으로 규명한다는 것의 불가능성
  나. 전인격적 행위 또는 전생애의 행위로 판단하기는어렵다는점
  다. 선대의 행적에 대한 겸허한 접근의 필요성
  라. 헌법적 이념에 더 합치된다는 점
  마. 민족의 회복과 화합을 궁극적인 목표로 함
  바. 위원회 활동의 진정한 목표에 부합된다는 점
  사. 친일 반민족 행위를 가장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다는 점
 5.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연철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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