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 expansion of SNS (typified by micro-blogs such as twitter) and the Smart phone fever leads to an unprecedented effect of the combination of SNS and mobile devices. Cultivating relationships with many people we would not have known in the real world and exchanging information in cyberspace is thought of as an effective tool to realize the open and rational values in a positive sense; the values is that of a democratic society where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through voluntary exchanges of knowledge of people is believed. However, on the other hand, violation of others' freedom and right occurs abusing the possibilities of expanded freedom, and thus we are at a level where practical guidelines for solution of the problem is needed.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problem of SNS's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countermeasures.
한국어
최근 트위터 등 마이크로 블로그로 대표되는 SNS가 크게 보급이 확대되고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SNS와 모바일 기기의 결합 효과가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현실세계라면 알 수 없었을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그러한 다수의 자발적인 지식교류를 통하여 더 나은 삶을 향해 사회가 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진리관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확대된 자유의 가능성을 남용하여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지침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SNS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목차
Ⅰ. 서론
Ⅱ. SNS의 개념과 성격
1. 개념
2. 성격
3. 개인정보침해의 가능성 확대와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Ⅲ. SNS로 인한 개인정보침해문제
1. 문제의 개관
2. 문제의 배경
Ⅳ. SNS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의 의미와 구체적 지침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2.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
3. SNS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 탐구의 필요성
4. SNS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침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