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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방송편집권의 현안과 법적 쟁점 : 기조발제

방송의 자유와 방송편성에 관한 법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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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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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디어의 자유의 본질과 주체
 Ⅱ. 신문의 자유 - 논조 및 경향의 보호와 내적 자유
 Ⅲ. 방송의 자유
  1. 법적 성질
  2. 방송의 자유의 보호 내용
  3. 방송의 자유의 주체
  4. 방송종사원의 법적 지위
 Ⅳ. 방송의 내적 자유 보호의 필요성과 한계
  1. 개관 및 입법례
  2. 한국에서 방송의 내적 자유 논의의 경과
 Ⅴ. 민영방송 사업자
 Ⅵ. 결론
 여론 - ‘방송편성책임자’에 관한 조항의 문제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용상 변호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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