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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Despite the world’s overall economic growth,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continues to widen, and the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is worsening. This poverty issue directly affects world peace and social stability. With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blems have become all the more difficult to differentiate and a problem that happens in one country can rapidly spread out and affect other parts of the world. This interdependence among states call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fight against global problems. One of the ways to achieve this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s flows of official financing administered with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of developing countries as the main objective, and which are
concessional in character with a grant element of at least 25 percent. By convention, ODA flows comprise contributions of donor government agencies, at all level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to multilateral institutions. ODA receipts comprise disbursements by bilateral donors and multilateral institutions Grants of Loans to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undertaken by the official sector with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as the main objective at concessional financial terms. To address this global issu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unanimously adopted by 189 countries in 2000, provided tangible development objectives and benchmark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his end, donor countries have been striving to expand their ODA and at the same tim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ir aid, as best illustrated in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For seeking better Korean donorship model, this article compares, analyzes the methods of the UN and that of the advanced donor
countries as well as other successful multiple cooperative cases. As we have seen from the above, the advanced donor countries carry out their aids collectively in accordance with the all-embracing strategy through integrated administration system and their institutions are establishing
organic cooperation systems. Also, they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is in sync with their strategy and such partnership occurs in various ways. So it seems that finding the apposite Korean Cooperative method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bove all. And supporting software regarding high position field of Korea, such as technical cooperation, will be alternative multiple cooperative method that supplements Korea's limited quantiatative assistance. It is especially desirable for us to make various cooperative ways with UN from which we can learn advanced aid system and also participate in global agenda.

한국어

빈곤이라는 글로벌 이슈(global issue)는 어느 일국의 힘만으로는 대응이 불가하며 최근 빈곤의 타파가 세계평화와 안정유지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세계화된 국제 사회에서 빈곤 문제의 해결과 개발도상국의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 불가결 하다. 일반적으로 국제협력이란 국가 간 및 국가와 국제기관간의 모든 유·무상 자본협력, 교역협력, 기술·인력협력, 사회문화협력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국제개발협력은 원조나 경제협력에 비해 더욱 상호주의적이며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고 아울러협력분야를 경제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 문화 분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을 말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하나가 바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sce)이다. 공적개발원조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에 관여하는 국제기구)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차관(Concessional Loan)을 의미한다. 공적개발원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사지침1)에서 정하는 개도국 및 국제기구로의 자본이동으로서 DAC회원국정부 및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무상원조, 장기자본거래, DAC 회원국 민간부문의 장기 자본거래,
DAC 회원국내 NGO에 의한 무상지원을 포괄한 개념으로 본다. 2000년 UN 총회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됨에 따라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 공적개발원조의 규모의 증대와 질적 향상이 국제사회의 당면 최대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와 제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개발 협력 동향을 바탕으로 이러한 선진 공여국들의 다자 협력 방식 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유엔기구와의 협력 방식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유엔의 개발협력목표 및 패러다임 그리고 최근의 개발협력 이슈 동향을 살펴보고 유엔의 개발협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DAC 회원국의 유엔기구와의 협력 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스웨덴, 일본, 미국 등선진 공여국들의 유엔과의 성공적인 협력 이니셔티브 및 협력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상을 살펴보면, 선진 공여국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집행 조직이 일원화 되어 있거나 현재 구조 개혁이 추진 중이다. 이들은 일원화된 집행체계를 통해 총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유 ․ 무상 원조를 통합 집행하고 있으며 원조 집행에 대한 수행 및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통합되어 있거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선진 공여국이 보여준 다자와 양자 간의 협력 방식에서 이들이 자국 전략과 주제에 맞는 다자기구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단순 분담금이 아닌 비용 분담, 신탁 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선진 공여국 일수록 다자기구 특히, 1) OECD 문서 DCD/DAC(2000)10. DAC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UN과의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내용도 다양했다. 앞서 제언한바와 같이 한국 실정에 맞는 협력 파트너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본다.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 즉, 기술협력, 젠더 등의 주제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지원함으로써 양적 원조의 한계를 지닌 한국의 다자 협력 방식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자기구 중에서 UN과의 협력은 글로벌 아젠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점과 이를 통해 선진 원조 기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전문화되고 유연한 통합 원조협력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와 함께 전문화된 인력양성과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적 지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통해한국의 대외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반기문 사무총장의 재임기간동안이 한국과 UN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빠른 시일 내에 ODA의 양을 증
대시키고 집행체계를 개선하여, DAC 가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UN기관들과 협력해 간다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원조모형으로서 한국의 대외협력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