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t was France that resisted the idea of liberalizing the audio-visual sector at the Uruguay Round, nearly broke off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Since then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trade became a hot issue before the eyes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at time, Hollywood movies were dominating most of the movie theaters. Ironically, culture added more economic values since then. Starting from movie films, now it expended to video, audio, publications, radio, cable, satellite service. Facing reality of own culture value struggling over American entertainment product, some countries sought for a solutio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 and Artistic Expressions is fruit of that endeavor.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i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WTO trade rules. Fearful of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conflict between two values; culture and trade, countries are searching for ways and means for coping with such hegemony. Article 4 of GATT provide special provision relating to cinematograph films. NAFTA have exemptions related to measures concerning cultural industries such as periodicals or newspapers in print or machine readable form, film or video recording, audio or video music recordings, radio, television, cable broadcasting ndertakings and all satellite programming and broadcast network services. ‘Cultural contents' i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 and Artistic Expressions refers to the symbolic meaning, artistic dimension and cultural values that originate from or express cultural identities. Hence, reflecting changed situation from 1990, some argues Article 4 encompasses cultural industry as whole. However, extensively broad concept of culture cannot be endured by some WTO members, U.S to be the leader of it. Then the question boils down to the balancing act.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goal of safeguarding local cultures from a foreign culture has to be balanced. 110 countries signed or accessed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 and Artistic Expressions, hence giving leverage to the UNESCO.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trade can be mutually supportive. Flourishing and diversifying cultural value of individual countries will result in positive growth of trade volume. This is a wish that most of members of WTO have.

한국어

문화와 무역의 관계가 이슈로 부각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였는데 프랑스가 문화를 무역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청각분야의 논의가 교착상태에 이르렀다. 당시 미국에서 제작된 시청각상품은 대부분의 상영관을 차지하고 있었다. 모순되게도 지금은 우루과이라운드 당시보다 문화산업이 더욱더 산업화되었다. 영화에서 시작하였지만 비디오, 음악, 인쇄물,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으로 확대되어갔다. 점점 자국의 정체성을 지닌 문화가 희석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들은 탈출구의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한 노력은 문화다양성협약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국가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주권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것이 WTO무역질서의 기본원칙과 충돌되는 문제됨에 따라 문화와 무역
이라는 두 개의 가치는 균형점을 찾아야 했다. 문화다양성협약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6조 모두 GATT규정과의 충돌가능성을 두고 있었다. GATT 제4조에 노출필림상영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제4조가 ‘문화산업’전체로 확대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로써 GATT 제4조에 노출필림상영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것에서 시작하여 NAFTA에서는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내국민대 우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그 범위는 인쇄물, 필림, 비디오, 오디오, 라디오통신, TV, 케이블방송, 위송방송, 방송네트워크서비스로 확장되었다. 문화다양성협약에서의 보호대상인 문화적 내용은 문화적 정체성으로부터 또는 표현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차원 그리고 문화적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4조의 노출필림에 한정된 예외의 인정은 필요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여 동 산업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하기도 한다. 살펴보건대 사전의 정의에 따라 분석을 하면 제3조 2항에서 사용한 ‘국내(domestic)’라는 용어는 ‘물리적으로 국내에서 제작된’의 의미를, 4항의 ‘국내원산(national origin)’은 ‘정체성이 국내의 것’일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4항이 2항보다 포괄적인 범위에 적용될 수 있다. 같은 용어인 ‘원산(origin)’을 사용한 제4조는 이러한 의미에서 내국민대우원칙의 포괄적인 예외의 인정조항으로 본다면 4조의 의미는 전체 문화산업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WTO/DSB의 역할에 따라 WTO는 무역기구이며, 문화다양성협약이 발효하였다하더라도 대상협정의 해석을 위한 참고서의 역하에 그칠 뿐 적극적으로 WTO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WTO협정상 ‘문화’의 정의는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그런 면에서 ‘문화산업전체’를 내국민대우원칙의 일반적인 예외로 인정하도록 확대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문화에 대한 주권국가의 정책은 WTO 회원국으로서의 WTO협정상 의무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 미국-중국간 컨텐츠와 관련된 사건이 제소됨에 따라 WTO무역질서가 재정비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마치 문화다양성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넘어가 버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GATS의 논의가 종결되지 않았고, 문화다양성협약에 근거하여 UNESCO에서 취하는 후속조치들은 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화와 무역의 관계는 상호지지적일 수 있다. 개별국가의 문화가 다양화되고 이것이 적정한 문화상품으로 개발된다면 이것은 무역의 증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WTO와 문화다양성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의 바램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