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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정치윤리적 독해; 한국 귄위주의 정권하의 대중가요 통제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A Political and Ethical Understanding of Music: focusing on the Period of Authoritarian Regime in South Korea

양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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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is about ethics in the regulation of music under authoritarian regime in Korea. Focusing on 222 pieces of music prohibited three times as a part of 'purification measures in performance ethics' in 1975 and on 382 pieces of music prohibited by the ‘ethical committee for public performance' in 1983, I analyzed why they were prohibited,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social and ethical aspects, and the ethical legitimacy in doing so. The most typical cases of prohibition for political reasons were the pieces composed by those who had crossed the political border into North Korea, anti-systemic pieces of music, pieces prohibited for some diplomatic reasons, pieces prohibited for the reason of unendurable Japanese mood; and the most typical pieces of music prohibited for social-ethical reasons were related to plagiarism, baseness, degeneration, unhealthiness, and pornographic character. The author considers it necessary a bit to regulate arts including music in order for them to help political legitimacy be established, and for the purposes of maintenance of regime, and the consolidation of social orders. I consider it to be legitimate to regulate music, especially when it becomes one that denies the legitimacy of the regime, plagiarizes the works of other musicians, tends to be too erotically bound. The reasons of prohibitions from political and social reasons are all similar to each other in the sense that they are mostly ambiguous and unnecessarily redundant. The prohibitions were in fact a problem in the sense that there were little or no objective reasons for them. Especially prohibitions executed by social-ethical reasons were more ambiguous and arbitrary than the so-called politically prohibited pieces of music. Additionally I argue that this has limited the right of the average people pursuing their views of happiness, by reducing the opportunities for them to freely enjoy diverse works of music. Therefore, I conclude that those prohibitions has weakened the political legitimacy of the regime in Korea during the periods under consideration.

한국어

본고는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군사정권) 하에 행하여진 음악의 통제가 갖는 윤리성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논자는 1975년 ‘공연활동 정화대책’의 일환으로 3차에 걸쳐 금지처분을 받은 222곡과, 1983년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해 내려진 382곡을 정치적 측면과 사회⋅윤리적 측면으로 대별하여 금지의 사유와 성향을 분석하고 그 윤리적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정치적 사유로 금지된 대표적인 예로 월북작가의 작품, 체제반항적 음악, 친일가요(親日歌謠), 외교적 고려, 왜색(倭色) 등이 있으며, 사회윤리적 사유로 금지된 대표적인 예로는 표절, 저속, 퇴폐, 불건전, 선정성 등이 있다. 국가 정통성의 확립과 국가체제의 유지, 그리고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음악을 포함한 예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여과장치가 필요한 것 역시 사실이다. 특히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음악이나, 표절음악, 지나치게 선정적인 음악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는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으로 한 시기에 행하여진 정치적 이유에 의한 경우와 사회윤리적 이유에 의한 경우 모두 금지의 사유가 모호하고 중복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이 시기에 행하여진 금지 조치들은 검열과 금지의 객관적 기준을 결하고 있다. 특히 사회윤리적인 이유에 의한 금지의 경우 전자에 비해 금지의 사유가 보다 모호하고 불명확하며 작위적 기준에 의해 금지의 판정이 행하여진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음악의 금지 조치들은 대중들의 음악 향유의 기회를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약한 점도 없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권위주의정권하에서 행하여졌던 음악의 통제는 윤리적 측면에서 정당성의 근거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 귄위주의 정권의 대중음악 통제 개관
 Ⅲ. 분석틀의 기조
  1. 공윤의 금지(1983)
  2. 공연금지해제조치(1987.8.18) 해금곡(187곡)
  3. 방송심의위원회에 의해 금지된(1987.9.5) 방송금지가요(499곡)
 Ⅳ. 사유별 분석(1) : 정치적 이유
  1. 이데올로기 : 월북작가(越北作家)
  2. 이데올로기 : 체제반항
  3. 친일가요
  4. 통치행위의 일환
  5. 왜색(倭色)⋅곡왜색⋅일본곡⋅창법왜색
 Ⅴ. 사유별 분석(2) : 사회⋅윤리적 이유
  1. 표절(剽竊)⋅곡표절⋅가사표절
  2. 저속
  3. 가사저속(歌詞低俗)
  4. 창법저속(唱法低俗)
  5. 저속․퇴폐(低俗․頹廢)
  6. 퇴폐⋅곡퇴폐⋅창법퇴폐(頹廢⋅曲頹廢⋅唱法頹廢)
  7. 가사퇴폐(歌詞頹廢)
  8. 불건전(不健全)⋅가사불건전(歌詞不健全)⋅곡불건전(曲不健全)
  9. 선정성(煽情性)
  10. 방송부적(放送不適)
  11. 허무(虛無), (가사) 悲嘆調⋅(지나친) 非情, 비참한 생활묘사
  12. 불신(감)조장⋅불신풍조 조장
  13. 시의부적절(時宜不適切)
  14. 기타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양삼석 Ryang, Sam Seok. 부산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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