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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in 16 major cities and provinces of Korea by employing both static and dynamic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during the period of 2005-2008. Our empirical findings are following: (1) Seoul, Daejon, Gwangju, and Gyeongbuk (Jeju-do is included in VRS model) are the most efficient cities and provinces when dynamic DEA is used. Daegu is included in the case of static DEA model. (2) The static DEA resulted in over-estimation of the average efficiency of the cities and provinces, while standard deviation of efficiency in the cities and provinces is under-estimated. This implies that the actual average efficiency level of R&D investment is lower than we have estimated with static methods so far, and there is a larger disparity exists in efficiency of major cities and provinces of Korea. This study also estimated projections, excesses of inputs and shortfalls of output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ities and provinces. For instance, a proportion of shortfalls in projected public R&D investment to observed one has been increasing for Gyeonggi-do, which might cause the inefficienc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may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future public R&D investment policy in Korea.

한국어

효율성의 문제는 2007년에 있었던 심각한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 공공기관, 병원, 호텔 등 여러 산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분야에 있어서도 더욱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로, 동태적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16개 시·도별 정부 R&D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본 논문이 최근에 발표된 동태적 DEA 측정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본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은 동태적 DEA와 기존의 정태적 DEA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여 효율성의 측정에 있어서의 차이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태적 모형의 측정에 의하면 서울, 광주, 대전, 경북(규모수익변동(VRS)의 가정의 경우 제주 추가)의 R&D 효율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구가 포함되어 있는 정태적 모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로, 기존의 정태적 분석은 각 시·도별 R&D 집행의 효율성에 있어서 평균 효율성 수치를 과다 계상하였고, 또한 각 시·도별 격차에 있어서는 과소 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링크값으로 사용되는 총R&D비용의 투사(projection)를 구해본 결과, 2005년도에 최저 효율성을 보이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투입해야하는 투사의 값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R&D 투자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향후 R&D 집행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