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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과 차별적 통상규제조치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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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scriminative Trade Regulation Measures Based on the PPMs of Products

심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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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과 차별적 통상규제조치에 관한 고찰
  Ⅰ. 서론
  Ⅱ. 상품의 구분 기준으로서 '공정 및 생산방법'(PPMs)의 개념
  Ⅲ. 상품의 특성에 따른 '공정 및 생산방법'(PPMs)의 분류
  Ⅳ. '공정 및 생산방법'(PPMs) 기준의 적용과 차별적 통상규제조치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심영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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