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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가에서 교육(훈련)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 이행노동시장이론의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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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from Education and Training to Work in European States - From Perspective of Transitional Labour Markets Theory

윤도현,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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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From perspective of Transitional Labour Markets(TLM) Theory this article deals with transition from education and training to work based on empirical facts of European states: which kinds of social risks is associated with this transition, and which political and institutional measurements are required to tackle these risks? Here the focus lies on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and on continuous vocational training(CVT). Today school-to-work is paved by intern, temporary employment, unemployment, which results in patchwork biography in contrast to past normal biography. In addition to it, the form of social risks is changed. Normally the risk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are concentrated on low-skilled employee. But today high skilled employee also can't be free from these risks. In context of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changes demands of work are continuously changing. This underlies the meaning of CVT and life-long learning. Against this backdrop TLM theory proposes three risks management strategies, that is strategy of prevention, mitigation, and coping of the risks. In this context it is highlighted the potential of working time (re)organisation over the work-life course linked with income option. Such working time arrangement as working time accounts and learning time accounts help solve the temporal and financial squeez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se strategies is necessary a fair sharing of responsibilities between individual, company and government.

한국어

이 글은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관점에서 교육ㆍ훈련과 고용 간의 이행을 다룬다. 즉, 교육(훈련)에서 고용으로 이행에 어떤 사회적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무엇인가를 유럽의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여 논의한다. 논의의 초점은 정규교육에서 고용으로의 이행과 계속직업훈련이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은 인턴, 계약직, 실업 등으로 얼룩져져 있다. 그리고 교육ㆍ훈련과 관련된 위험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실업과 빈곤의 위험이 비숙련 근로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날 세계화와 급속한 기술변화의 맥락에서 고숙련 근로자 역시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계속훈련을 포함한 평생학습의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행노동시장 이론은 세 가지 위험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위험예방전략으로 보편적 교육과 숙련수요 분석을 위한 예측시스템 구축, 위험완화전략으로 계속훈련에 대한 사회권적 보장, 위험대처전략으로 청년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권 보장, 실업급여의 훈련바우처로의 전환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특히, 소득옵션과 결합된 생애과정지향의 근로시간 재조직(예를 들어, 근로시간계좌, 학습시간계좌)은 계속훈련을 위한 시간적ㆍ재정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이러한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 기업, 정부 간의 새로운 책임분담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 초록>
 I. 서론
 II. 이행노동시장이론
 III. 교육ㆍ훈련과 고용간의 이행
  1. 교육수준에 따른 이행시의 위험
  2.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3. 계속직업훈련
 IV. 몇 가지 정책사례
  1. 스웨덴의 '지식 향상(Knowledge Lift)' 프로그램
  2. 벨기에의‘경력중단시스템(Career Break System)’
  3. 네덜란드‘생애과정 저축’프로그램(Life-course Saving Plan)
  4. 정책적 함의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윤도현 Do Hyun Yoon.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복지행정학과 부교수
  • 박경순 Kyung Soon Park.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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