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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national informationization for past decades. As a result, a lot of information resources have been accumulating, and are used well by each agency. However, lack of inter-organizational sharing is a critical problem. In addition, private sectors are demanding the opening, sharing,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of each public institution. This is a new trend, 'Connected Government', which is a direction of next-generation e-government proposed by U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policy for "Opening, Sharing, and Utilization of e-Government Services". This policy involves a billing policy for the public sector shared services. This paper proposes a billing policy and contract methods for the public sector shared services based on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한국어

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정보화 추진 사업으로 인해 많은 정보자원이 축적되고 각 기관별로 활용되고 있으나, 조직간 공유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또한 민간은 공공 기관별로 폐쇄적으로 운영 중인 자원들의 개방·공유·활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세대 전자정부인 ‘Connected Government'의 방향이다. 이러한 현 상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 개방·공유·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여러 정책 중 하나가 공유서비스에 대한 과금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부문의 공유서비스에 대한 과금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 공공부문 공유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과금 방안과 계약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