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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this study, I perceived that current Chun-Sei crisis has been rooted from the boom-depending Ownership Society Strategy. For the proof of this view point, at first I suggested a new theory, Liquidization of Capitalized Rent, which could explain the boom of housing price using by new concept of Non-Real Money. And then, I scrutinized the paradox of Bush administration’s Ownership Society Strategy. After verifying that Lee administration’s housing policy is also the boom-depending Ownership Society Strategy, I verifi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is Strategy and Chun-Sei crisis.

한국어

본 연구는 현 전세대란이 정부가 거품에 의존하여 주택소유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기부양과 ‘보수 정치세력 강화를 통한 정권 재창출’을 추구하는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품의 발생원 인과 특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대자본화와 부동산담보대출이 결합하여 발생한 ‘비실물화폐’가 곧 거품임을 핵심으로 하는 ‘지대자본유동화 이론’을 제시 하였다. 다음으로 이 이론에 기초해 미국 부시정부가 추진했던 오너십 소사이어 티 전략은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정권이양이라는 ‘역설’에 빠질 수밖에 없었음을 살펴보았다. 본론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이 사실상 부시정부의 거품 의존형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과 같음을 검토한 후 시장의 수 요공급 자동조절 기능 실패와 정부의 수요공급 인위조절 기능 실패로 나누어 전 세대란이 발생한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결론에서 ‘거품 탈피형 주택소유 정책’ 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균형을 핵심 기조로 주택공급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