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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강화 방안 - 대구지역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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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Suggestion's to Enhance the Financial Intermediation Functions: The Case of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in DaeGu Region

최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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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 analyses say that financial intermediation function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become weaker. And many studies agree that financial liberalization is one of the factors that make financial institutions not be satisfied with intermediation fun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operational grounds of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in DaeGu region and to suggest policies to enhance their financial intermediation functions.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are the institutions which provide credits to people with low credit scores. But they invest large portions of their deposits recently increased very sharply to the real estate-related lendings and securities. This means that contrary to their purpose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do not supply credits to people with low credit scores. Accordingly people with low credit scores have faced severe financial constrai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has proposed various measures to ease their financial constraints.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expand and reinforce the operational grounds through relationship banking. The government should adopt policy measures that can enhance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한국어

최근의 금융기관에 대한 분석들은 그것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자유화가 이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데 대해 많은 연구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그들의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민금융기관은 주로 저신용계층에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그들은 급격히 늘어나는 예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관련대출과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는 서민금융기관이 본래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저신용계층에 대해 신용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 결과 서민들은 극심한 금융제약에 직면하고 있는데, 정부가 최근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의 대책에 힘입어 최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서민금융기관은 관계적 금융을 강화하여 자신들의 영업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관련대출은 자신의 영업기반을 약화시킴으로서 자신의 존립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서민금융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민금융기관을 독려하는데 머물지 말고, 이들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II. 기존이론의 검토
  2.1 신용협동조합의 이념과 조직구성
  2.2 금융환경변화와 신용협동조합
  2.3 소결
 III. 대구지역금융시장과 서민금융기관
  3.1. 개관
  3.2. 기업대출
  3.3. 요약
 Ⅳ. 대구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 분석
  4.1 상호저축은행
  4.2. 상호금융
  4.3 신용협동조합
  4.4. 요약
 V. 정책제안
  5.1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
  5.2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
  5.3 서민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기업금융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진배 Choi, Jin-Bae. 경성대학교 경제물류학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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