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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일조권에 관한 건축법의 변천과정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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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ransition Process and Improvement of the Building Code for Apartment Housing Solar Access Right

하성태, 유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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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researches the transitional process of the building code regarding solar access right, the cases of legal dispute, and the changes on social consensus. The research reveals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as follows. First, Korea has limited available land to build houses. When the government sets a plan to supply large amounts of houses, especially apartment housing, it usually amends the relevant law to achieve it. With increasing number of housing supply, the residential environment becomes worse because of the failure of securing distances between houses. Second, since 1990 even the lawful construction in compliance with building code for solar access right sometimes becomes the target of lawsuit, and results in ceasing construction, lowering the height of building, compensation, etc., if the construction affects solar access right of the neighborhoods and schools. These lawsuits show the current building codes may have conflicts with solar access right to be defined by other laws and human basic rights. Third, unnecessary social expenses can be reduced if the regulation of building height and distance between building is reinforced, and institutional strategy, which judges the level of violation of solar access right, is provided during the building permit process. The building code regarding solar access right has been amended for mass-supply of housing units for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since the housing supply ratio is over 100% and there are more concerns on the quality instead of quantity of housing, the direction of policy shall be focused on protec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한국어

일조권에 관련 건축법의 변천과정과 일조권 분쟁 판례를 함께 고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가용 토지 면적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주택지 공급의 한계가 있어,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정책 특히 공동주택 공급정책을 입안할 경우 관련 법규의 변경을 통하여 공급량을 확대 시키는 방법을 택해 왔으며, 이는 공급량의 충족이라는 이면에 공동주택의 인동간격의 축소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라는 문제를 낳았다. 둘째, 1990년 이후 공법상 적법한 건축 행위라 할 지라도 인근주민이나 인근학교 등 일조권 수인한계를 넘는 경우 공사 중단, 층수조정 또는 배상 판결 등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건축물 높이 및 인동 거리에 대한 규정은 사법부 판단의 기준을 반영하여 일조 기준 법 규정을 상향 강화토록 조정 하고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된다. 비록 부족한 주택을 최단 시간 내 공급하기 위한 대책의 일조권 규정이 일환으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보급율이 100%를 넘어 양적 보급에서 질적 수준의 향상에로 공급 기준이 바뀐 오늘날, 국민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급히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일조권의 의미와 규정 분석
  2.1 일조권의 의미
  2.2 일조권 규정 분석
 3. 일조권 규정의 변천 특성
  3.1 일반건축물 일조 관련법의 변천과정 분석
  3.2 공동주택 일조 관련법의 변천과정 분석
 4. 일조권 분석과 분쟁사례 검토
  4.1 일조권 수인한도론
  4.2 일조권 분쟁사례 판례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하성태 Ha, Seong-Tae.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박사수료
  • 유길준 Yoo, Kil-Joon.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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