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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도입 이후의 재외동포 사회를 위한 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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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rage introduced for overseas Koreans and nation’s policy tasks for the Koreans abroad society

진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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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Abstract
 I. 문제제기
 II. 재외국민 참정권의 자취와 개정 노력
  1. 재외국민 참정권의 자취
  2. 재외국민 참정권 확보를 위한 국회의 입법활동
 III. 헌법재판소 판결의 내용 및 특징
  1. 위헌 심사 과정과 대상
  2.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지
  3. 재외국민 참정권 도입의 의의
 IV. 재외국민 참정권 실시 과정에서의 과제
 V.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 이후 정책적 과제
  1. 동포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예방
  2. 선거 공정성 보장과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협력
  3. 재외공관의 기능 유지 · 활성화 및 선관위 해외기구 구성의 과제
 VI.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진희관 Chin , Hee-Gwan.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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