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낙태죄 및 낙태죄의 허용관계에 관한 입법연혁
III.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개념 정의
IV. 낙태 자기결정권, 낙태의 자유화에 관한 논의
V. 의학적 적응사유에 관련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VI. 윤리적 적응사유에 관한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VII. 우생학적 적응사유에 관한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VIII. 사회적 적응사유에 관한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IX. 변수별 사회적 인식도의 차이 비교
X. 마치는 글 : 낙태죄 허용한계 규정에 대한 재구성, 개정의 제언
ABSTRACT
II. 낙태죄 및 낙태죄의 허용관계에 관한 입법연혁
III.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개념 정의
IV. 낙태 자기결정권, 낙태의 자유화에 관한 논의
V. 의학적 적응사유에 관련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VI. 윤리적 적응사유에 관한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VII. 우생학적 적응사유에 관한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VIII. 사회적 적응사유에 관한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IX. 변수별 사회적 인식도의 차이 비교
X. 마치는 글 : 낙태죄 허용한계 규정에 대한 재구성, 개정의 제언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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