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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및 심사지급에서의 권리분쟁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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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relief System of the Disputes to the Reviewing MedicaI Expenses in Health Insurance

김운묵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8권 제2호 2007.12 pp.11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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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건강보험 진료비 법률관계
  1. 건강보험 진료비 법률관계 구성
  2.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개요
  3. 진료비 법률관계의 이의신청사항
  4.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III. 진료비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1. 진료비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운영현황
  2. 진료비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운영의 분석
  3. 이의신청제도 개선방향의 모색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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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김운묵 Un-Mook Kim.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한국입법학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보건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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