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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로서 의약품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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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ctive Medicine according to Product Liability Law

전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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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결함과의 구별 개념
  1. 서언
  2. 의약품의 하자
  3. 효능 없는 의약품
  4. 의약품의 부작용
 III.. 결함의 유형
  1. 제조상의 결함
  2. 설계상의 결함
  3. 표시상의 결함
 IV. 결함의 판단기준 및 시기
  1. 서언
  2. 결함의 판단기준
  3. 결함의 판단시기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전병남 Byongnam Jeon. 변호사, 배재대 법과대학 법학과 겸임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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