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판단과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의 최근 경향 - 일본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Judgement of causation and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백경희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의료과오에 관한 법적 책임구조
 III. 인과관계의 판단과 입증책임
  1.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2. 의료과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경감 시도
 IV.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간 인과관계 부재시 책임의 존부
  1. 논의의 소재
  2. 외국의 동향
  3. 우리나라 학계의 논의
 V. 판례의 동향
  1.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2. 일본 판례의 태도
 VI. 검토
  1.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 입증책임 경감 경향의 제한과 환자 측 입증책임의 강화
  2.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간 인과관계 부재시에도 위자료 배상의 단초 마련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백경희 Kyoung Hee Baek. 변호사, 해울합동법률사무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7,5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