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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에 관한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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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of the Precedent Case concerning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이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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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병원감염
  1. 개념
  2. 병원감염율
  3. 병원감염관리
 III. 병원감염과 과실
  1. 입증문제
  2.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완화
 IV. 병원감염과 관련된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1.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병원 측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V. 병원감염과 관련된 일본의 사례
  1.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병원 측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VI. 고찰
  1. 판례의 동향
  2. 평가
 ABSTRACT

저자정보

  • 이동필 Dongpil Lee. 변호사, 법률사무소 의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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